李 "쿠데타 세 번 중심이 육사"…통합사관학교 속도 주문

빈총 경계엔 "66조 국방비 왜 쓰나"
평택기지 10조 투입에도 공여지 반환 지연 질타
축구협회에 "문제는 비민주적 조직"·입시제도 개편도 주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치를 두고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군 교육체계 개편을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빈총 사건'과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도 잇달아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었나. 세 번인가"라며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다.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일이 있냐"며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최근 군사 친위 쿠데타 시도에도 "육군 장성들이 동조할 것으로 누가 생각했겠느냐"며 구조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사 출신이 장성의 절반을 넘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위로 올라갈수록 다 육사가 거의 다 독점하고 있는 것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 훼손을 막을) 합리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추진 절차를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하라"고 주문했다. 안 장관이 이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하자 "세상에 힘들지 않은 개혁이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삽탄하지 않은 채 경계근무를 선 이른바 '빈총 경계' 사건을 두고 "'설마 그거 뭔 일 있겠어', '금방 꽂아서 대응하면 되지' 이런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다"며 "일상적인 삶에서는 틀리지 않다. 근데 국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간 국방비가 66조원이라고 언급하며 "'설마 전쟁이 나겠어', '지출 그 아깝게 왜 해' 하는 생각할 수도 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기 문제는 하나씩 하나씩 후퇴하면 나중에는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써 지켜나가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며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되겠다, 당연히"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연내에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최종 전환 목표연도인 'X연도'를 결정해 환수 시기를 확정하기로 했다. 핵추진잠수함 연료인 저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협상 지연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평택 기지 건설에 10조원 이상을 들였는데도 기존 부지 반환이 늦어지거나 반환 뒤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안 장관이 미군 측이 소극적 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는 거의 핑계"라며 국방부와 외교부에 협상을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오후 업무보고에서는 대학 입시와 체육단체 운영에 대해 짚었다. 기존의 오지선다형 문제 풀이 중심 교육에 대해 "초보 컴퓨터 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AI 시대에는 질문하고 새로운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축구협회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은 비민주적 조직"이라며 회장 선출과 장기 집권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는 "민주적 구성, 투명한 운영, 회계의 공정성이 중요할 것 같다"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