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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부처 이견에 공급 지연" 정청래 "LH 분사 위기 해결"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당 대표 후보와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최근 세제개편안에 따른 매물잠김 우려와 관련해 세제보다 주택 공급 확대가 근본 해법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김 후보는 정부 부처 간 이견을, 정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사 논란을 공급 차질의 원인으로 각각 지목했다.
김 후보는 5일 KBS가 주관한 2차 TV토론에서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되 실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줄이기 위한 최근 세제개편안이 전세 매물 잠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는 면이 있다"면서도 "공급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공급을 확실히 보장하는 정책을 쓰려고 해도 현장에서는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진전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와 비아파트 건축 규제 완화, 그린벨트 일부 해제 등을 추진하려는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및 가계대출 증가세를 우려하는 금융당국 및 재정경제부 간 입장 차이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 역시 "세금으로는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며 "결국 공급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큰 구멍이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140만호 주택 공급을 약속했는데 그중 55만호가 LH 몫"이라며 "현재 LH가 분사 위기에 있지 않나. LH 문제부터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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