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반기 민생범죄·수사쇄신 집중

마약 등 초국가 범죄 대응 고도화
특별단속 포함 법·제도 보완 방침
상피제 도입·내부비리수사대 신설
수사 비위 막고 내·외부 통제 강화

경찰이 올해 하반기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민생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스토킹과 교통사고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대응에 집중한다. 수사 비위를 예방하기 위한 '상피제'를 도입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는 등 경찰 수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중점 치안 정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등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범죄와 반칙을 엄단해 사회적 규칙과 규범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실현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민의 생명을 중심으로 경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 체계를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주력한다.

우선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을 한층 고도화한다. 특별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신종 사기를 포함한 다중피해 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한다.

매점매석과 불법사금융, 주가조작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체계를 가동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범죄수익 추적과 환수도 강화한다. 온라인상 허위정보 유포와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벌이고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다.

부동산 범죄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토착 비리,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실행자뿐 아니라 상선과 의뢰자까지 추적해 수사한다. 악성·장기 체납 교통 과태료에 대해서는 차량과 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

국민 생명을 중심으로 한 경찰 활동도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는 전건 접수와 즉일 조사를 원칙으로 신고 접수부터 피해자 보호, 가해자 격리,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수사 전 과정의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청에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를 강화한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도 확대한다. 경찰은 연내 경찰법을 개정해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감찰·조사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경찰 수사가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쇄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