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홍보수석, 김용범 책임론에 "지금은 대책 챙기는 게 더 중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변동성 요인 인정
부동산 공급대책 "빠른 시일 내 발표"
"대통령, 개정 형소법 핵심 충분히 숙지"
[파이낸셜뉴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6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책임론에 대해 "지금은 시장을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저희로서는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실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했다는 지적과 책임론에 대해 "부동산은 물론이고 주식시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모두 휘발성이 클 뿐 아니라 민생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실장은 물론이고 청와대 당국자 모두가 이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현재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다는 점은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주가 변동성 확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종목에 대한 높은 집중도, 외국인의 차익 실현과 리밸런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성 수석은 금융당국이 보완 대책을 내놓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사후 관리하면서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주재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도 언급했다. 당초 1시간30분에서 2시간가량으로 예상됐던 회의는 저녁 도시락을 먹으며 7시간30분 동안 이어졌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을 철저히 점검·분석하고 신속히 조치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목표는 공정한 과세,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고가·비거주·다주택에 대한 부담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현재 강구 중"이라며 "가급적 늦지 않은 시간에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에서는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에 일정한 합의가 있었지만 일부 이견도 있었다며 추가 조율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의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발언에 대해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반적인 취지와 핵심 내용을 당연히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당 발언은 법 시행 이후 검사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어느 수준까지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지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설명이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