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반도체 R&D 주52시간 손질해야…'일하려는 의지' 막아선 안 돼"

[파이낸셜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분야를 중심으로 주52시간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거센 추격에 대응하려면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화하고 투자와 기술개발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도체에서 버는 돈을 나눠 먹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6일 김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52시간 문제는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과 연결된 사안"이라며 "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필요하지만 일하려는 의지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막아서는 안 된다"며 R&D뿐 아니라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기업의 치열한 근무 문화를 사례로 들기도 했다. 김 장관은 중국 충칭의 한 정보기술(IT) 기업이 '996 근무제'를 도입하려 하자 노동자들이 오히려 근무시간을 더 늘려야 다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996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근무 방식을 뜻한다.

김 장관은 "중국 내부 경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열하다"며 "회사가 경쟁력을 잃으면 일자리와 임금도 지킬 수 없다는 인식이 노동자들에게도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 과실을 다른 분야와 나눠야 한다는 주장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반도체에서 버는 돈을 나눠 먹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우선 반도체 산업이 계속 투자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중국의 기술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의 투자 여력과 개발 속도를 떨어뜨리는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에서 발생한 이익을 곧바로 재분배하기보다 첨단 공정과 R&D, 인프라 투자로 이어지도록 해야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도 인공지능(AI) 혁명을 산업 경쟁력과 잠재성장률 하락을 반전시킬 기회로 규정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대"라며 "현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0%대로 추락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AI 혁명에 제대로 대응하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지만, 현재의 잠재력을 미래 경쟁력으로 연결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의 성취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대체불가 산업강국'을 비전으로 산업을 '키우고, 넓히고, 다지는'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지난 6월 발표한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16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현실화하고, 제조업 AI 전환인 'M.AX'를 통해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중요한 것은 발표가 아니라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경쟁국보다 더 빠르게 해내고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관계의 현안으로 부상한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치권과 통상당국 사이에 인식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미국 정치인들과 만나면 쿠팡에 대해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한다는 인상을 받지만 상무부나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당국자들은 사건의 본질을 훨씬 더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치권 일부가 쿠팡을 미국산 농축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쟁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사후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며 "쿠팡 이슈가 한미동맹의 기반을 흔들 정도로 양국 관계가 옅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