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청년들 거의 취약계층…정책 많지만 굵직한 대책 없어"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아는 사람만 활용해...AI온라인 시스템 구축"
"좋은 의도 정책도 체감 못하면 안하느니만 못해"
"악의적인 정보 하나도 놓지지 말고 부처가 바로잡아달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년들은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 가고 있다"며 부처별로 흩어진 청년정책을 교육·취업·소득·주거 등 생애주기 중심으로 재편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러 국정과제 가운데 속도를 높여야 될 것 중 하나가 청년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청와대가 실시한 청년 대상 표적집단면접(FGI) 결과를 언급하며 "청년정책의 가짓수는 많은데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굵직한 정책은 별로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생애주기에 맞게 정책들을 촘촘하게 정비하고 지원 정책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년정책을 교육과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원 방식도 정책 성격에 따라 달리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체계를 두텁게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청년정책을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앉아서 신청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이를 선제적으로 안내해서 최대한 많은 신청을 유도하는 인공지능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해 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최근 청년미래적금 심사 과정에서 가입 유형을 잘못 안내해 일부 신청자가 혼란을 겪은 데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 수혜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제도 전반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꾸준하게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두 번째 정부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선 "업무보고는 끝났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며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라고 했다. 그는 "거창한 설계도나 화려한 청사진보다는 국민의 삶을 실제 변화시키기 위한 간절한 정성과 발 빠른 실천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 체감도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정책은 과감히 수정하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들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잘못된 보도와 허위정보에 대해서도 "국내외에 잘못된 보도나 악의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부처가 책임지고 바로잡아 달라"며 "여론을 왜곡·조작하기 위해 가짜 정보,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정부 임기가 1400여일 남았다"며 "한 번 더 신발끈을 단단하게 묶고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