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 세제개편안, 조세 체제의 사회주의 전환"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켜 서민층의 고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을 갈라치고 세금으로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3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보유세·양도소득세 인상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겨냥해 공세를 펼친 것이다. 그는 "조세 체제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혁명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결과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피노키오' 세제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강남·서초·송파 등지에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무리한 과세를 하는 '증오의 과세'"라며 "세금 제도를 복잡하게 바꿔 정부의 선의에 기대도록 하는 '사회주의적 과세'"라고 주장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라며 "정부·여당은 무엇을 검토하고 이런 안을 내놨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보유세 증세가 결국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뻔하다"며 "청년 세입자 무주택자가 대상이 될 것은 명약관화다. 공정과세라고 이름 붙었지만 결국 징벌적 과세를 통해 어려운 세입자 청년 무주택자를 더 어렵게 하는 잘못된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던 고령의 어르신들, 마포·용산·성동에 사는 중산층,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서민층과 청년들에게도 부동산 세금 폭탄을 몰아치는 정권엔 반드시 몰락의 길만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세제개편 피해자들을 위해 서둘러 정교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고통을 도외시하고 부자 때려잡기, 강남 때려잡기로 올인한다"며 "다 갖다치우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촉구했다.
이진숙 의원도 "닥치고 세금, 또 징벌적 조세 정책 같은 것들을 곳곳에서 지옥문을 열듯이 생각한다"며 "109석밖에 없는 국민의힘 정당이 이 지옥문을 다시 닫기 위해서는 국민이 빽이 돼줘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