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루시드가 쏘아 올린 공'..금융당국, 집단대출 총량 제외 논의.."청년·서민·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주택 공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집단대출을 가계부채 총량관리 규제에서 예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이 막혀 입주가 막막해진 이들이 없도록 살핀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 조이기 과정에서 청년과 서민, 실수요자가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6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청년이나 서민 등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집단대출 잔금 문제로 민원이 많은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핀셋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핀셋 지원을) 한 번 점검해보라. 저런 지적들이 꽤 있더라"면서도 "이미 확정된 건데 사후 정책을 변경하면 어쩌란 말이냐는 등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입주 예정자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최근 총량 규제로 은행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며 잔금대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장도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선 '핀셋' 조치로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은행권과 협의하겠다"며 이 대통령에게 답했다.

이후 금융위는 5대 은행 관계자를 소집해 팰루시드 집단대출과 관련해 각 은행별 10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논의했다. 현재 우리은행을 제외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은 해당 단지 잔금 대출 한도를 1000억원씩 확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상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출 한도를 늘려준 것"이라며 "문제는 이어지는 분양 물건에서 줄줄이 실수요자의 잔금 대출 문제가 있는데 당국의 가계부채 총량관리 지침에 따라 각 은행별 대출에는 한도가 있다"고 말했다. 팰루시드 이후에 집단대출의 잔금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집단대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은 가계대출로 분류되지만 주택 공급 사업을 뒷받침하는 성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당국은 업계에 올해 하반기 예정된 잔금 대출의 순증 규모가 얼마나 될지 자료를 요청했다.

업계에서는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실수요자의 집단대출 잔금 대출은 예외로 해달라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하반기 순증액이 조 단위를 넘어설 경우 예외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커져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올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한도는 4조6000억원으로 집단 대출 전액을 예외로 해줄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국 관계자는 "실수요자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 규제 발표 전 계약 건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을 확대하는지 등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