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막고 전월세만 흔든다"…서울시 토론회서 세제개편 비판

"실거주 강화에 임대물량 감소"…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
전문가 "민간 임대도 공급 주체"…정비사업 활성화 한목소리
오세훈 "세금 아닌 공급이 해법…재건축·재개발 속도 내야"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비판이 서울시 토론회에서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세 부담 확대와 실거주 요건 강화가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비사업과 민간임대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6일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전문가,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브 크리에이터, 일반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약 100분간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 불안을 야기한다는 토로가 빗발쳤다. 세 부담이 커지고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며 임대 매물이 줄어들고, 그 부담이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박준 공인중개사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해 소유주든 매수인이든 모두 다 관망세로 돌아섰다"며 "임대를 했던 소유주들이 입주하려다 보니 50~80개였던 전·월세 물건이 10개 이하로 줄어들었고,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정책 일관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최왕규 언더스탠드 크리에이터·세무사는 등록 임대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지적하며 "기존 정부의 정책을 믿고 등록한 임대사업들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이번 개정안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며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키웠지만, 고가주택 보유세를 적용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시켰다"며 정책 간 충돌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세 부담 확대로 고령층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장은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고령층은 임대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은 정책이라기보다 폭력에 가깝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활성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공급과 함께 민간 임대업자를 공급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통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시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비거주 1주택자"라며 "비거주 1주택자들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정부가 서민이 아닌 배 아픈 사람들을 위해 정책을 펼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며 "각 가구 소득 수준에 맞는 적절한 주거를 공급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고, 나머지는 정비사업이나 민간 임대주택 등 민간이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은 최대 40%, 재개발은 25%까지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정비사업을 해도 신규 물량이 크게 늘지 않는데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라는 취지의 발언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근본 해법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되, 정비사업과 민간임대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는 개선해 서울의 실질적인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