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군부지 공급에 총동원.. 서울시는 용산공원 활용에 반대
7일 부동산정책 점검 회의
1·29 대책 사업 속도내기로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수도권에 5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3차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서울 그린벨트와 군부지, 도심 유휴 공공부지 등 가용부지를 총동원하고 비아파트와 민간 주택사업의 공급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담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 분명히 반대 뜻을 내비치고 있다.
6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9 수도권 6만가구 공급방안에 더해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대책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비공개로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해 공급 물량과 후보지, 공급 시기, 행정절차 단축, 금융·재정 지원과 규제개선 방안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경기 과천경마장,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등 1·29 대책에 담긴 기존 사업의 속도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추가 공급안이 확정되면 기존 계획과 합쳐 수도권에서 11만가구 이상의 공급 효과를 내게 된다.
서울 후보지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 옛 광진구청 청사, 청담고·공항고 등 이전·유휴 학교 부지가 거론된다. 영등포·구로 등 서남권 준공업지역을 주거용도로 전환하고 강남 3구 역세권을 포함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다만 후보지별 물량은 지자체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토부·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건설·디벨로퍼 업계와 만나 신축매입임대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민간 사업장의 금융애로를 들었다. 업계는 다세대주택 한 동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660㎡에서 990㎡로 높이고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등 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서울시의 조율도 변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오찬회동에서 서울 주택 공급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6일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로 이주 수요가 발생하고 이주 기간 전월세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고 설명하며, 이런 우려가 정비사업에 적대적 입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시는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용산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용산공원을 '개발 가능한 택지가 아닌 국가적 공공자산'으로 규정하며 반대해 정부와 지자체 간 이견 조정이 대책의 실행력을 가를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최아영 권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