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공급 막는 건 국민의힘"
"野, 주택법·도시정비법 등 협조하라"
吳 비판에 "서울시, 정부와 공급 엇박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민의힘을 향해 "주택 공급을 말로만 강조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국회에서는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는 장본인이 국민의힘"이라며 "말로만 공급을 이야기하지 말고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줄고 3기 신도시 건설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늦춘 사실을 모두 잊은 것이냐"며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개최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그간 과반 의석을 동원해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했다는 점에서 탓을 돌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전날 부동산 토론회를 열어 정부 세제개편안을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견제구를 날렸다. 오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보다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전월세 가격만 끌어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월세난에 대한 우려와 해결책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토론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세제개편안 비판에만 집중됐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한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이 서울 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영등포·구로구 등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반대한 점을 거론하며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에서 정부와의 엇박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정부가 활용 가능한 가용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