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 AI시대 정책 국민이 직접 만든다…"11월 '미래비전' 도출"
첫 공론화 전문위 개최…AI·일자리·재정 등 전문가 참여
정책 찬반 묻는 방식 아닌 '의제 형성형 공론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달라질 일자리·교육·복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미래비전과 정책의제를 만드는 공론화에 착수했다. 오는 10월까지 국민숙의단 등 국민참여형 숙의 절차를 거쳐 11월 '기본사회 미래비전'과 '정책의제 제안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7일 기본사회위원회는에 따르면 '제1차 기본사회 공론화 전문위원회'를 열고 AI 전환 시대에 대비한 기본사회 공론화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AI 전환이 일자리와 교육, 복지체계 등 사회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이에 따른 사회 변화를 논의한 뒤 기본사회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공론화는 정부가 미리 제시한 정책안을 놓고 찬반이나 선호도를 묻는 '선택형' 방식과 달리 시민이 직접 미래비전과 정책의제를 만들어가는 '의제 형성형 공론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회성 여론조사와 달리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뒤 토론과 숙의를 거쳐 정책 의제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공론화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도 운영한다. 공론화 전문위에는 기본사회 전반을 비롯해 AI, 일자리, 재정, 공론화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전문위는 공론화 전 과정에서 논의 의제가 적절한지 살펴보고 숙의 절차의 공정성과 제공 자료의 객관성·균형성 등을 검토하는 자문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이날 전문위 출범을 시작으로 국민숙의단과 정책의제기획단 등 국민참여형 숙의 토론을 오는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논의 결과를 토대로 11월까지 기본사회 미래비전과 정책의제 제안서를 최종 도출하고 실행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AI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핵심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교육, 복지, 지역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도구"라며 "정부뿐 아니라 국민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