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발표 코앞인데...서울시 "정부와 논의 안 해"

서울시, 내주 공급 대책에 "정부와 관련 논의 안 해" 공급보다 멸실 더 많다는 민주당 지적에 정면반박 "8만5000가구 순증 맞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은 멸실 가구가 공급보다 많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내주 예정된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논의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8만5000가구 순증 맞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행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주택공급 부족 원인 진단 및 대책'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하면, 서울시 계획에 따라 2031년까지 서울에 신축되는 물량은 31만1000가구"라며 "이 기간 철거되는 물량은 22만6000가구로 8만5000가구가 순증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031년까지 22만가구가 멸실되고 그 공사 기간 동안 신규 물량 공급이 9만가구라고 단순 계산해 13만가구가 이주 물량이라고 본 것 같다"며 "하지만 이미 2만7000가구는 이주를 완료한 상태로, 여기에 공급 물량 10만1000여가구를 제외하면 예상 이주 물량은 9만8000가구"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시당위원장 후보 김영배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현안 간담회에서 "오세훈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으로 9만호 정도 (공급) 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멸실되는 가구는 22만가구가 넘는다"며 "13만가구가 어디로 가느냐는 문제가 당장 생긴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음주로 예정된 정부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명 대행은 "최근 언론에 나왔던 용산 어린이 공원 등 전혀 협의한 바가 없다"며 "국토부 정기 협의체에서 준공업 지역에 대해서 한 차례 논의한 적은 있지만, 학교 폐지 활용을 제외한 추가적인 논의는 협의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주 대책에는 "인가 시기 조절 등을 통해 자치구와 협력하고 있다"며 "한 지역에 이주 물량이 집중되거나 그 물량이 공급보다 30% 이상 많으면 조치를 취하는 등 멸실량 관리를 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다른 정책과 연계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본 공급 부족 원인은
서울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시 내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도 함께 설명했다. 명 대행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의 공급 억제 중심 정책 기조가 공급 절벽의 핵심"이라며 "정부에는 민간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재차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시가 정부에 건의한 주요 내용으로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1.2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유예 (3년한시) △이주비 대출 규제완화 요청 (주택담보대출비율 40→70%)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75→70%) 등이 포함됐다.

정비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도 수치로 제시했다. 시가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36.4% 증가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을 통해 기존보다 27.4%, 재건축을 통해 44.2%의 주택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관리하고 있는 253개 정비사업 구역에서도 기존 주택 수보다 39.2%의 공급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 재개발 대상지는 기존보다 29.7%, 재건축 대상지는 48.5%의 주택이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