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비리수사대 출범…9월부터 '가족사건 상피제' 실시
수사감찰 기능 인권감사관실로 이관
기동대 감축, 수사인력 881명 보강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수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하고 오는 9월부터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경찰청은 7일 오후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청은 하반기 인사에 맞춰 기존 국가수사본부에서 운영하던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초까지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에 대한 상피제를 시행하고, 검사의 요구·요청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과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내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신설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할 방침이다.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실효성 제고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을 추진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해 연내 경찰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은 행정안전부와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 인력 소요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경찰은 불법·폭력 집회시위 감소 등을 반영해 경찰관기동대를 감축하고 이를 통해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추가 인력 소요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자체 조정 등을 포함한 확보 방안을 검토한 뒤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검토 중인 과제들도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즉시 진행상황을 알리겠다"며 "제도 개선 과제 이외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후속 법령 정비, 수사절차 개선 등은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국수본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TF 회의에서 공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