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ISA 개편 제동에...野 "비겁한 책임 회피"
與 "대통령이 직접 조치한 것 환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직접 문제점을 인식하고 직접 조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선(先) 발표, 후(後)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에 국민과 시장만 피멍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며 "결국 드러난 것은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단순 세제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제대로 만들 능력도, 사전에 검증할 실력도, 실패를 책임질 용기도 없는 '3무(無) 국정'의 민낯"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하신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수많은 개미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 이상은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재정경제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사실상 무제한이던 일반 ISA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한도 이월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반면 새로 도입하는 국내 자산 전용 투자 상품인 생산적 금융 ISA에는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 적용했다.
기존의 일반 ISA는 최소 3년만 유지하면 사실상 기간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했다. 투자자들은 장기간 계좌를 유지하며 과세를 뒤로 미룰 수 있었고 복리 효과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었다. 국내에 상장한 미국 S&P500·나스닥100 ETF 등에 투자하며 절세혜택도 받았다.
정부의 계획에 대해 반발여론이 확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외대 참모진과 진행한 상황 점검 회의에서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질타하며 "기존 혜택을 축소하는 건데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