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핵공유 '찬반론' 거세..북핵 고도화 억제할 전술핵 공유
[파이낸셜뉴스]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맞설 미국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두고 찬반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추구속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공유하는 방안이 충돌하고 있다.
9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동북아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에 대한 단거리 전술핵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핵억제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는 북핵 고도화에 맞대응하기 위한 전술핵 강화 방안이 조심스럽게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미 정보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이 북핵 억제를 위해 차선책으로 전술핵 카드를 검토하는 것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괌이나 본토에 있는 전술핵 자산을 한국군과 공유하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 한국 영토를 '핵 없는 상태'로 유지해 비핵화 명분을 지키되,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미국 영토인 괌 미군 기지 자산을 한국군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미 공군이 관리하는 전술핵을 괌 기지에 상시 배치하면서 유사시 한국 공군의 전투기가 괌이나 하와이 미군 기지로 날아가 미군 전술핵을 장착하고 투하하는 모의 비행 훈련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의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안인 셈이다.
보수 야권에선 핵공유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해야 할 때라고 주장중이다. 북한은 이미 핵무력 고도화를 선언하고 전술핵 운용 능력까지 과시하고 있어 맞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전술핵 강화는 최근 휴전선 인근 국경지대까지 확대됐다. 북한 전방의 재래식 화력을 한국 전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체계와 결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를 두고 위험천만한 포퓰리즘이자,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며 전략 변경을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