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보증 8조 늘리고 이주비 풀고 금융위, 막힌 주택 공급 혈 뚫는다

李대통령 "과감한 공급" 주문에
PF 자기자본비율 시행 유예 등
공급자 금융 활성화 방안 논의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과감한 주택 공급'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금융당국은 PF 사업 자기자본비율 상향 시기를 내년에서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는 등 주택 공급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 두고 막바지 분석에 들어갔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건설업계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공급자 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PF 공적보증 확대가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부동산 PF 관련 공적보증 한도를 당초 목표인 6조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필요한 사업장에 자금을 융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보증을 확대하면 금융기관은 손실 부담을 덜어 자금 공급을 늘릴 유인이 생기고, 건설사도 이자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상반기까지 주금공의 공적보증 규모는 약 3조2000억원 집행됐다. 현재 주금공은 별도 재정 투입 없이 보증을 늘릴 여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F 사업 자기자본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PF 관련 금융사 건전성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금융사가 과도한 차입으로 PF 사업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내년부터 4년에 걸쳐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5%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즉 내년부터는 자기자본비율이 전체 사업비의 5%를 넘지 못하면 금융회사의 신규 PF 대출이 제한된다. 또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충당금 등을 차등화해 대출이 제한된다.

하지만 부동산개발업계에서는 금융권이 이미 자기자본비율 상향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면서 PF 사업이 아예 막혔다고 시행시기 유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실제 땅 매입에 필요한 브릿지론의 경우 금융사들이 취급을 중단하면서 올스톱된 상황이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건설업계 건의들이 많은데 원래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아직 시행 전이라 (관련 건의사항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사 부동산PF 건전성 규제 방안'이 시행되기 전 완화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주비대출 규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종전 주택에서 신축 주택으로 바꿔 대출액수를 늘리고 대출총량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공급자 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두 차례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에서 총 13시간 반에 걸쳐 주택 공급 촉진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7일 2차 회의에서는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