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담합 제재에 금융권 긴장
공정위, 과징금 15兆 중징계 예고
업계 "특수성 외면" 억울함 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은행과 증권사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였다며 최대 15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자 은행권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은행권은 국고채 시장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입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손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국내 주요 은행과 증권사의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하면서 해당 업계에 긴장감이 퍼지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해 2월 28일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어 3월 10일에는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에게 이를 발송했다. 심사관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15개 PD가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며 입찰 담합과 정보 교환 담합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금리, 가격, 물량 등을 사전에 공유해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을 높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법령상 입찰 담합은 낙찰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PD사들은 실제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PD사들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국고채 시장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고채 입찰은 여러 금리와 물량을 동시에 써내는 방식인데다, 금융사별 보유 물량과 투자 전략이 달라 사전에 가격이나 물량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경쟁입찰 과정에서 금리, 가격, 물량 등 정보를 공유한 것은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