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보조금 '새는 돈' 잡는다...관리·감독 체계 집중 점검

부적정 집행 의심 사례 조사 착수… '보탬e' 기능 개선도 행안부에 건의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최근 지방보조금의 부정 수급 및 유용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충남도가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고 대대적인 집중 점검에 나선다. 단순히 개별 사건에 대한 사후 처벌에 그치지 않고 교부부터 집행, 정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바꾸는 구조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10일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건전한 집행을 위해 도내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체계 점검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의 기능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제기된 보조금 유용 의심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행안부의 '보탬e' 시스템 고도화다. 충남도는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보조금 집행·카드·계좌 등 관련 정보의 연계 및 분석 기능을 세분화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부적정 집행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는 점검 기능과 담당자의 시스템 접근·처리 이력 관리를 강화해 전산 관리 수준을 넘어 현장 점검으로 즉각 이어지는 직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도 대폭 강화된다. 충남도는 보조금 전용 계좌 및 카드 사용 여부, 사업 목적 외 사용, 증빙 자료의 적정성, 자부담 집행 실태, 정산 및 잔액 반납 적정성 등을 중점 살필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부적정 집행이나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 환수, 교부 결정 취소, 향후 보조사업 참여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담당자 교육을 통해 재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 결과,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4만 건을 넘었고 환수 결정액은 1296억원, 제재부가금은 500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환수 결정액은 전년보다 24%, 제재부가금은 74% 늘어난 수치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각종 지원금을 직접 집행하는 기초지방정부의 환수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지방정부 차원의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도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을 벌인 바 있다. 점검 결과 허위 정산보고서 작성, 인건비 중복지급, 퇴직연금 적립금 과다 집행, 수익금 관리 부적정 등 다양한 유형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으며,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반복되는 유형에 대한 제도 보완과 현장 점검 강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보조금은 도민의 소중한 혈세인 만큼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조금 관리 체계를 다시 꼼꼼히 살펴보고 '보탬e' 시스템 개선과 집중 점검을 통해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