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공주택' 띄우는 與… 규모·수익률 등 놓고 논란[주택 공급 '발등의 불']

기금의 1%인 18조원 투자부터
복지사업 지출액 활용 등 제시
국민연금 "충분한 수익 담보돼야"
野 반발 속 이르면 이달 토론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택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간공급은 정비사업 규제가 문제라면 공공주택은 자금조달이 걸림돌인 만큼, 민주당 내에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은 충분한 수익률이 담보되면 투자를 검토한다는 '투자자 관점'에서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이 구체적인 국민연금 공공주택 투입 방안들을 제기하고 있고, 이에 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중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통해 지금은 물밑에서만 거론되는 방안들을 수면으로 띄워 정부, 국민연금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거론되는 대표적인 방안은 △약 18조원 규모인 기금의 1%를 공공주택 사업에 투자 △약 1조3000억원인 신규 여유자금의 1% 한도의 복지사업 지출액 동원 △개별 소액투자를 모아 재개발·재건축 기부채납 물량을 매입하는 '시민리츠' 마중물 투자 등이다.

우선 기금의 1%, 즉 1800조원 규모 적립금의 1%인 18조원을 떼어내 주택도시기금을 보완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년 만에 54만명이나 줄었고, 최근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무용론이 퍼지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연금이 자발적으로 나서 기금액의 1%를 공공주택 사업에 쏟으라는 주장이다.

국민연금 복지사업 지출을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법 105조는 기금운용지침에 공공사업 사용을 담도록 했고,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금운용지침 투자정책서 9조를 보면 "복지사업 투자는 매년 신규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했다. 여유자금은 국민연금 수입에서 지출을 제한 것으로, 2026년도는 약 130조원이다. 지침상 국민연금은 복지사업에 1조3000억원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

기금 1% 활용과 차이점은 수익률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복지사업은 지침상 무위험 이자율로 보는 사업기간 국고채권 수익률 이상이어야 한다. 이달 초 기준 국고채권 5년물 수익률은 3.9%, 10년물은 4.2% 정도다. 기금적립금을 투입하는 일반적인 대체투자라면 보다 더 충분한 수익률이 기대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연금 측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직전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연금 복지사업 지출을 적극 활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시도한 바 있다. 고영인 당시 의원은 공공사업과 복지사업 투자·운용 규모를 신규 여유자금의 1%가 아닌 기금적립금의 1% 이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또 다른 의견은 앞선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주민 의원이 공약했던 시민리츠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당시 본지와 인터뷰에서 은마아파트를 예로 들며 "용적률을 높여서 재건축하면 4400세대에 기부채납은 770세대이고, 시민리츠로 한 세대당 1억5000만원에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면 그 수익으로 원금을 상환하고 약정배당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마중물을 붓는 투자를 하는 방안이다.

이처럼 민주당에서 여러 제안들이 나오지만 결국 관건은 수익률이다. 복지사업 지출의 경우 공공주택을 유의미하게 늘리기에는 액수가 1조원대 수준이라 부족하고,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려면 그만한 수익률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연금의 설명이다. 국민연금 핵심 관계자는 "수익률이 괜찮은 공공주택 사업이 있다면 투자자로서 얼마든 투자를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런 사업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도 국민연금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조용술 대변인은 "국민연금은 최소 7% 수준 수익률을 목표로 운영되는데 절반 수준인 4%대 수익률을 전제로 공공주택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정권의 선심 정책을 위해 연금수익률을 희생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정부 쌈짓돈이 아닌 안정적 수익률 확보를 위해 운용돼야 할 국민의 자산"이라고 꼬집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