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주52시간 예외는 '숙고'

"충청·영남 353조 투자 올해 착공"

[파이낸셜뉴스] 청와대와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대규모 지방투자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기로 했다. 충청·영남권에서는 총 353조원 규모의 기업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에 들어간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투자, 특히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사항들을 일일이 확인해 규제 혁신 리스트를 만들고 하나씩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도 신속하게 갖추기로 했다.

다만 메가특구 특별법과 관련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문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역 주민들, 노동계의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다.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지휘하거나 청와대가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 신설 예정인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두고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한다.

대규모 투자 계획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지난 7월 초 충청권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8개 기업 총 392조원 투자 계획 가운데 SK하이닉스·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네이버 등 6개 기업의 246조원 규모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을 시작한다.

영남권에서는 12개 기업 총 312조원 투자 계획 가운데 SK·삼성전자·삼성SDS·LG이노텍·LG디스플레이·한화·현대차·두산 등 8개 기업의 107조원 규모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증설에 착수한다. 57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프로젝트도 올해 차질 없이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권역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간 협의 채널을 구축해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삼성과 SK는 정부의 추진 속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강 실장은 기업인들의 발언을 소개하며 "빨리 일이 추진되는 걸 보고 놀랐다.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메가프로젝트 투자 성과를 소부장과 중소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상생 방안도 추진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중소기업이 기술 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 무역금융 5조원을 공급하고,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에 집중 투자하는 약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지컬 인공지능(AI)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700대, 4족 보행 로봇 등 1000대 이상을 구매해 초기 시장을 적극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는 피지컬AI 시장 창출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수요 조사에 바탕을 두고 정부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해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