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찰 책임 많이 커져…국민들 수사 문제 걱정"
이 대통령, 정부세종청사서 국무회의 주재
경찰에 "범죄 피해 구제·진상규명·처벌 잘돼야, 대책 보고해달라"
"노란봉투법 쟁의 대상 명확히 규정으로, 해석과 지침 달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최근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범 정부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받던 중 범죄 피해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이제 커지지 않았느냐"며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까, 또는 '범죄 피해의 구제나 진상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 등이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번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 달라"고 지시했고, 유 직무대행은 "대책 마련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으로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고 질문했다.
김 장관이 "저희가 행정 해석으로는 이미 다 내렸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어디에 공장을 만든다'는 등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명확히 규정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며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그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