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광주 군공항 2028년 이전 추진 '타 기지 임시배치' 카드 제시

무안 통합 이전 장기화 대비해 핵심 전술 기능 타 기지 임시 분산 배치 마련
작전지속능력 및 조종사 양성 기조 유지 속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협의 지속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 군공항(제1전투비행단)의 전면 이전 및 임시 분산 배치 계획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 회의'의 후속 조치로, 오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의 전력을 예천, 서산, 충주 등 3개 공군기지로 임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부지를 확보하여 반도체 생산 라인 착공 시점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국방부, 전력 공백 없는 '3개 기지 소산 배치' 카드 제시
광주기지에 주둔 중인 제1전투비행단은 우리 공군의 주력 국산 훈련기인 T-50을 비롯해 다수의 전투 임무기를 운용하는 핵심 부대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영남 및 서해안 지역의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 국방부는 고도의 전술적 소산 계획을 수립했다.

제1전비 소속 항공 작전 및 훈련 기능은 대공 방어망과 격납고 여유가 있는 경북 예천(제16전투비행단), 충남 서산(제20전투비행단), 충북 충주(제19전투비행단) 기지로 각각 나뉘어 전개된다. 군 관계자는 "임시 분산 배치 기간에도 연합 작전 능력과 상시 출격 태세는 100%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오히려 타 비행단과의 합동 훈련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촘촘한 로드맵을 짰다"고 설명했다.

■최대 변수는 '미군 공여지 51만 평' 앞당겨야 하는 외교 과제
이번 조기 이전 계획의 성패를 가를 최대 분수령은 광주 군공항 내에 위치한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다. 광주기지 전체 면적 중 약 20%(51만 평)는 유사시 미 공군 전력이 전개되는 한미공동운영기지(COB)로 지정되어 있어, 미국 측의 동의 없이 고유 부지를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철거할 수 없다.

정상적인 절차를 따를 경우 공여지 반환 확정까지 최소 5년에서 7년 이상 소요되지만,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특수성을 고려해 외교부와 국가안보실, 국방부가 원팀으로 움직이는 대미 협약(SOFA)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측 역시 한반도 내 첨단 공급망 안정화라는 대의에 공감하고 있어, 공동운영기지 기능을 타 기지로 대체 이전하는 방식으로 조속한 반환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무안 군공항 이전 사업도 병행…지자체 상생 인센티브 확대
국방부는 이번 2028년 임시 분산 배치와는 별개로, 광주 군공항의 최종 목적지인 '전남 무안 군공항 이전 사업'도 중단 없이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광주기지의 전투 전력이 임시로 흩어져 있는 동안, 무안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소음 피해보상 제도 개선, 지역 발전 기금 증액, 배후 도시 건설 등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와 안보, 그리고 지역 상생이라는 세 가지 축이 모두 맞물려 돌아가는 메가 프로젝트인 만큼, 공백 없는 군사 대비태세와 속도감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동시에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