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돌봄·간병 비극' 막는다..자살 고위험 가구 찾아 우선 지원

복지부, 고립·위기가구-돌봄·간병 자살예방 대책
채무·불법사금융 정보도 복지시스템과 연내 연동
자살 고위험 확인땐 지자체서 소액부터 신속 지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장애인과 아픈 가족을 돌보다 지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돌봄·간병 비극'을 막기 위해 고위험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자살 관련성이 큰 과다 채무,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를 올해 안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연동시킨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날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해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자살 위험이 높은 고립, 위기가구들을 발굴, 지원하는 시스템을 재정비한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에 연계되는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정보를 활용해 자살위험자를 우선 선별한다.

이를 위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이들의 방문 상담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활물품 꾸러미(희망드림꾸러미)도 지원한다. 또 이웃 주민들이 자살 위험자 발굴에 참여하는 체계를 만들고,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신고된 내용에 자살 관련 표현이 있으면 24시간 긴급 상담을 지원한다.

오는 12월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자살 관련성이 큰 과다 채무,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를 연계한다. 특히 심각한 금융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지방정부 간 서비스 의뢰체계를 확대한다.

저소득층 자살 예방을 위해 경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긴급복지는 자살 고위험군이면 현장 확인을 생략해 신속히 지원한다. 읍면동 현장 재량으로 소액부터 우선 지원한다.

자살 위험이 높은 고립·은둔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고독사 비중이 높은 50~60대 남성 등 중장년에게 관계 개선, 건강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한다. 외부 활동이 어려운 중장년층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출퇴근하도록 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독 위험이 높고 일상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관계, 돌봄, 소비 등 생활영역별로 지원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중 자살 위험에 노출된 경우 가족센터, 한부모시설 등에서 긴급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다문화가족의 적응을 돕기 위해 자조 활동이나 모임 공간과 더불어 자녀 교육, 언어, 법률 등을 일괄 지원한다.

복지부는 자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위기정보를 통합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을 구축한다.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도 강화한다.

정부는 중증 치매, 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중 돌봄 부담이 높은 고위험 가구를 집중 발굴할 방침이다. 발굴된 고위험 가구에는 72시간 긴급돌봄 지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상담을 우선 연계한다. 자살 고위험군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한다.

장기요양 및 장애인 등록 신청 시에 가족 돌봄 환경을 조사하고, 청년미래센터·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서도 우울 선별검사를 진행한다. 이 중에 정신건강 고위험군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과 심리상담이용권을 연계·지원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가족에 대해서는 긴급 통합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이들 가족에게 단계별 돌봄 정보와 경험을 전수하고 상담과 교육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가족 돌봄자가 휴식하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중증·치매 수급자 가족이 휴식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가족 휴가제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야간 보호기관 등 관련 기반 시설도 확대한다.

가족의 돌봄·간병 때문에 실직하는 일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휴직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