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 졸속 세제개편 무책임..경제 라인 전면 교체하라"
[파이낸셜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책을 졸속 발표하고 논란이 되고 허겁지겁 고치고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일이 반복되면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제개편안을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고 김용범 정책실장과 경제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다시 한 번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면 백약이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 재검토와 관련, 일관성이 없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것이지,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가는 것이 일관성 있는 것이냐"고 물으며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서 있어도 잘못이면 뭐 어쩌라는 거냐. 날아다니라는 건가"라고 밝혔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특유의 '어쩌라고요'가 다시 튀어나왔다"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인지, 문해력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이 비판하는 지점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고쳤다는 것이 아니라 고작 며칠 만에 고칠 졸속 개편안을 성급하게 내놨다는 것"이라며 "애초에 뒤로 되돌아가게 될 일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잘못"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냐'는 질책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할 말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에게 할 말이 아니다"며 "기어 다녀야 할 사람은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정책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오합지졸 장관들끼리 말싸움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것도 결국 인사권자인 대통령 책임"이라며 "대통령은 본인의 리더십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겁한지 깊이 성찰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