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가세수 20조원 주거안정 투입' 주장 제기
서울 지역구 의원·시의원 부동산 간담회
[파이낸셜뉴스] 서울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가세수 10조~20조원 가량을 주거 복지와 안정에 활용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이들은 13일 서울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거 바우처 및 월세 지원,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오기형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추가세수 중 10조원이든 20조원이든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을 위해 써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재원 규모와 활용 방안은 향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적극적인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 의원은 "일반 민간 공급은 속도가 걸린다"며 "공공이 가진 부지나 재원을 활용하고, 공공복합개발 등 병목 상태에 빠진 기존 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공공 임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공공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사업을 거론하며 "착공이 됐으면 9만8000호 정도 공급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연립 다세대 주택 같은 비아파트 신축 매입 사업은 2020년에는 6000세대가 공급됐는데 (오세훈 시장 임기 동안) 800세대, 1000세대, 2000세대만 나왔다"며 "예산을 3조9000억원이나 넣으면서 집행하지 않아 전월세난을 키우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