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가계대출 총량 1.5→3%로 2배 늘린다..하반기 30조 추가 공급[8.13 대책]
잔금대출, 이주비대출 총량에 포함
금융당국 "실수요자 주택금융 이용 어려움 없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결국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현재 1.5%에서 3%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총량이 상반기에 초과하면서 대출 오픈런 등 실수요자 피해가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총량 규모 자체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올해 하반기에만 신축 입주단지에 공급되는 중도금·잔금대출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정책대출 등 실수요자를 위해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기적 수요는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실수요자를 핀셋지원으로 확실히 보호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올해 말까지의 잔금대출 수요, 이주비대출 수요 등을 감안해서 당초 목표인 1.5%에서 3% 수준으로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관리 기조 하에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을 지속하는 동시에 잔금대출, 이주비대출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만 핀셋으로 확대하기 위해 총량규모에서 집단대출을 제외하기 보다 총량 확대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가 3%로 확대되면 가계대출 총량이 하반기에만 약 30조원 늘어난다. 30조원에는 이주비대출, 중도금·잔금대출 뿐만 아니라 정책성 대출도 다 포함된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당장 입주를 앞둔 서울·수도권 신축 입주단지에 대한 잔금대출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총량규모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면 하반기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실수요자 간 잔금대출 오픈런 등의 불편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주비대출 수요와 잔금대출 수요를 올해 말까지 추정치를 토대로 해서 3% 수준으로 조정했다"면서 "남은 기간이 5개월 정도의 총량관리인데 실제 주택금융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건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14일부터 은행별로 총량을 얼마나 더 부여할 지, 집단대출과 정책성자금 대출의 비율을 어떻게 나눌 지 등에 대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이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