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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줍줍'...LH가 사들여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8.13 대책]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로또 '줍줍'...LH가 사들여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8.13 대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고품질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민간 무순위 청약 물량을 공공임대로 선보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8·13 대책'에서 다양한 소득계층이 장기간 거주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고품질로 중산층도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아파트를 역세권 중심으로 먼저 건설하면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지 않나"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3기 신도시 역세권,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에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주 왕숙(S-10 블록. 883가구), 인천 계양(AC2-1블록, 793가구), 하남 교산 공공복합용지(364가구) 등이 예정 물량이다.

설계는 2베이에서 3베이로 선호도를 반영하고, 마감재를 고급화 해 민간주택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물량의 50% 이상은 임대수요가 많은 무주택 청년층 대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무주택 일반에 공급한다. 기본 6년을 입주기간으로 하되 출산시마다 추가 연장하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유형에 20년 장기 임대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 10년 임대 외에 20년 이상의 '법인형 장기임대' 모델을 도입하는 셈이다. 20년 이상 장기의 임대기간 동안 사업자 금융이 지원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부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 민간 분양의 미계약분인 일명 '줍줍' 물량을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이다. 올 연말까지 법을 개정해 LH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일부 미계약분을 사들이고 중산층 공공임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LH가 사들이는 줍줍 물량은 우량 입지 단지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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