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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주파수 가치 산정 방식 손본다..."AI 확산, 가치 높아져"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 재할당 제도개선 연구반
AI 시대 시장과 정책 환경 변화 반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체계를 손질한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주파수의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커지는 가운데 시장과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반을 발족하고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주파수 이용 기간이 종료될 경우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주파수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해 왔다. 재할당 시 전파법령에 따라 국가 희소 자원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부과한다.

이번 연구반 출범은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주파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AI 서비스 확산으로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시장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대가 산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과기정통부는 법률과 경제·경영,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했다. 연구반을 통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시장 및 정책환경 변화, 해외동향 등을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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