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실거주 집착 정책으로 거주이전 자유 제약"[8.13 대책]

"임대차 시장 불안, 전·월세 대란 야기...전면 재검토 해야"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비사업 규제가 일부 완화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거주 중심의 정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해 온 사항들이 일부 반영된 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실거주 집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과 전·월세 대란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해온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완화 방안이 담겼다. 반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이번 조치로 정비사업 현장의 숨통이 일부 트일 수는 있겠지만 현장의 어려움은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며 "주택공급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일부에 그치거나 시늉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제안한 나머지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도 조속히 수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실거주에 지나치게 집착한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제약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정이 존재하는 만큼 실거주 예외 사유를 일일이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외 조항을 덧붙이는 식의 누더기 처방으로는 시장의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정부 대책을 계기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세금과 실거주'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 보다 분명하게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는 유감을 드러냈다. 시가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결과를 전달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용산 어린이정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오 시장은 이날도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의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되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분명하게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