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합의 어디 갔나…美中 투자위원회 출범부터 난항
[파이낸셜뉴스]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 중 하나인 '미중 투자위원회'가 출범에 난항을 겪으면서, 오는 9월 미중 정상회담의 성과물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숀 스타인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 회장은 "투자위원회가 차기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물이 될 것이라는 증거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양측 모두 아직 민간 부문과 논의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경제·통상 관계를 관리할 투자위원회와 무역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백악관은 "투자위원회가 투자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체 역할을 하고, 무역위원회는 안보에 민감하지 않은 분야의 양국 교역을 다루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현 상황과 관련해,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투자위원회가 아직 출범하지 못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중국의 대미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가져올 이익과 위험을 놓고 미국 정부 내부와 의회에서 견해차가 있는 점을 지연 원인으로 지적했다.
다만, 투자위원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과 달리 무역위원회 관련 협상은 비교적 속도를 내고 있다. 양측은 각각 최대 300억달러(약 42조6900억원) 규모의 무관세 교역을 적용할 비민감 분야와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월 비민감 품목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으며, 주미 중국대사관은 지난달 농업·항공 분야가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홍채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