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 49만6000명…최근 5년 중 최대
[파이낸셜뉴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최근 5년 안에 2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49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급자 가운데 반복수급자는 10명 중 약 3명 수준이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는 172만2000명이었다.
최근 5년 안에 구직급여를 2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49만6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28.8%였다. 구직급여 수급자 10명 가운데 약 3명이 반복수급자에 해당했다.
반복수급자는 2021년 44만5000명에서 2022년 43만7000명으로 줄었다가 2023년부터 다시 늘었다. 이후 2023년 47만4000명, 2024년 49만명, 지난해 49만6000명으로 3년째 증가했다. 2021년보다 5만1000명, 비율로는 11.5% 많아졌다.
같은 기간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177만5000명에서 172만2000명으로 5만3000명 감소했다. 전체 수급자 중 반복수급자 비율은 25.1%에서 28.8%로 올라 3.7%포인트 높아졌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12조3655억원으로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였다. 2022년 10조9105억원까지 줄었던 지급액은 2023년 11조3071억원, 2024년 11조7403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2조원을 웃돌았다.
2021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수급자는 5만3000명 줄었으나 지급액은 3030억원 늘었다.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오른 점 등이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반복수급 문제를 개인 선택의 결과로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기간제나 단기 일자리에서는 계약 종료 뒤 재취업하는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