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업계 "정부 주택공급 대책 환영"…지방 미분양 해소는 숙제
"정비사업 지원·비아파트 공급여건 개선 환영"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가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금융 종합대책에 대해 민간 주택사업의 자금 조달과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는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냈다.
13일 3개 협회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한도 특례를 2027년까지 1년 연장하고,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주비 대출을 포함한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을 금융기관 총량관리 목표와 별도로 관리하고, 시공자재 입찰 절차 및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신탁방식 정비사업 제도 개선과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 신설도 추진된다.
협회들은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한시 유예, PF 보증 공급 목표 상향과 보증수수료 인하 확대,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예외 사유 확대 등이 민간 주택사업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비아파트 공급 여건 개선책도 긍정적으로 봤다.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면적 제한을 1000㎡까지 확대하고, 용적률 산정 때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완화 적용하는 한편 건설자금 지원 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를 병행하는 내용이다.
조기 인허가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의 단계적 완화, 주거시설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주상복합아파트 비주거 비율 완화 등도 공급 유인책으로 꼽았다.
다만 3개 협회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주택공급 관련 8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실무기구 마련과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 이행에 협조해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