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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교육감선거 관련 6명 검찰 고발…식사 제공 혐의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선거사무관계자에 50만원 상당 식사·300만원 선결제 등 혐의
주민자치위원 선거운동도 적발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치러진 인천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3일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2건에 대해 A씨 등 6명을 13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첫 번째 사건과 관련해 A씨와 B씨는 지난 5월부터 선거기간에 후보자 C씨를 위해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5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선거일 전 90일 이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직을 사직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음에도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D씨에게 선거사무소 인근 식당에 300만원을 미리 결제하도록 한 뒤 장부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3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E씨와 F씨, G씨가 공모해 2026년 4월부터 6월 2일까지 후보자 H씨의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선거사무소 인근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권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94만5천원 상당의 식사를 추가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과 실비 외의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후보자 등을 위한 기부행위도 제한된다. 선거사무장 등은 선거기간 전에는 해당 선거와 관련 선거기간에는 해당 선거와 관련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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