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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대검·중앙지검 등 압수수색...심우정·전무곤 '내란 관여' 의혹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경위 추적
구속영장 기각 뒤 강제수사…23일 수사기간 종료

심우정 전 검찰총장. 뉴시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3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기조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청주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대검 연구관들이 사용한 PC와 대검 정보통신과에서 생성·변경된 전자정보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검에서 이른바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이 작성된 사실을 포착하고, 심 전 총장과 전 전 기조부장이 문건 작성 과정에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사법원의 관할권이 확대돼 강력범죄와 공무집행방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이 일반법원에서 군사법원으로 이관될 수 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전화통화로 받은 점을 근거로 이 같은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심 전 총장과 전 전 기조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한편, 특검은 전날 이른바 'VIP 격노설' 은폐 의혹과 관련해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오는 23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둔 특검팀은 남은 기간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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