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주' 관리종목 기업 '가처분' 준비…소송전 번지나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동전주'와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들이 대거 나오자, 일부 기업들은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단순 주가·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관리종목을 지정하는 것이 부당한 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들은 관리종목 지정 기업들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폐지'가 아닌 '관리종목 지정' 결정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법조계에서는 가처분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면서, 이 경우 '비례의 원칙 위반'과 '재량권 일탈'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비례의 원칙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는 헌법상 기본 원칙으로,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할 때 수단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거래소가 각 기업의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주가와 시총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재량권을 과도하게 남용한 것인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앞서 대법원은 충남방적이 거래소를 대상으로 낸 상장폐지 결정 무효소송에서,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상장폐지 요건이 당초 예정보다 빠르게 시행된 점도 쟁점으로 지목된다. 당초 당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코스피 200억원·코스닥 150억원의 시총 기준을 적용하고, 오는 2027년부터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계획이 반기 단위로 당겨지면서 지난달 1일부터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으로 기준이 상향됐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시총 기준 상향 일정 등이 앞당겨지면서 대처할 시간이 부족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회사의 실질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며 "앞서 상장폐지 결정을 다투는 사건들 역시, 규정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가 아니라 규정을 적용할 때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다퉈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예정보다 시행일이 빨라진 것도 재량권 일탈을 주장하는 논리로 사용될 수 있다"며 "제도 시행이 당겨지면서 기업에 충분한 대응 기간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관련 판례가 부족한 만큼 법원 판단은 미지수다. 이 변호사는 "관리종목 지정 관련 판례는 사실상 아예 없는 수준으로 봐도 된다"며 "법원이 실제로 주장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임상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