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금융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소비자 중심 감독 거버넌스 확립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1년
금융감독원이 이찬진 원장(사진) 취임 1주년 성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민생금융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를 꼽았다. 또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금융소비자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13일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배포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 원장 취임 후 모든 금융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감독 거버넌스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꿨다.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통해 감독·검사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소비자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포착·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 및 할부항변권을 인정해 1만1696건의 분쟁 민원에 대해 132억2000만원 규모의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민생금융범죄 대응에서도 성과를 냈다. 먼저 현장기동점검반 운영을 통해 신종·변종 범죄를 적발하고, 불법 추심 등 약탈적 금융행위에 대해 경기도특사경과 공동 점검을 실시했다. 민생 부문 특별사법경찰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또 방미통위·복지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불법사금융 광고를 원천 차단해 피해 발생을 막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비만치료제 제공, 요양병원 페이백,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의료기록 위·변조 등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혐의 사항을 공유했다. 이 밖에도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합동 수사에 참여하고, 요양병원 페이백 혐의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했다.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신용정보 대량 유출, 보험대리점의 유사수신 사기 가담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위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를 실시했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 실현되도록 수사에도 속도를 냈다. 자본시장 내 규칙 위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투자자와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행정조사와 특사경 수사를 연계해 기사 송출 전 선행매매를 한 기자 등을 검찰에 송치하고, 증권사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도입해 중대 사건을 강제수사로 신속하게 전환했다.
금감원은 이 원장의 남은 임기 동안에도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와 금융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