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민생금융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소비자 중심 감독 거버넌스 확립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1년

민생금융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소비자 중심 감독 거버넌스 확립

금융감독원이 이찬진 원장(사진) 취임 1주년 성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민생금융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를 꼽았다. 또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금융소비자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13일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배포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 원장 취임 후 모든 금융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감독 거버넌스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꿨다.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통해 감독·검사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소비자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포착·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 및 할부항변권을 인정해 1만1696건의 분쟁 민원에 대해 132억2000만원 규모의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민생금융범죄 대응에서도 성과를 냈다. 먼저 현장기동점검반 운영을 통해 신종·변종 범죄를 적발하고, 불법 추심 등 약탈적 금융행위에 대해 경기도특사경과 공동 점검을 실시했다. 민생 부문 특별사법경찰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또 방미통위·복지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불법사금융 광고를 원천 차단해 피해 발생을 막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비만치료제 제공, 요양병원 페이백,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의료기록 위·변조 등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혐의 사항을 공유했다. 이 밖에도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합동 수사에 참여하고, 요양병원 페이백 혐의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했다.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신용정보 대량 유출, 보험대리점의 유사수신 사기 가담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위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를 실시했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 실현되도록 수사에도 속도를 냈다. 자본시장 내 규칙 위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투자자와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행정조사와 특사경 수사를 연계해 기사 송출 전 선행매매를 한 기자 등을 검찰에 송치하고, 증권사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도입해 중대 사건을 강제수사로 신속하게 전환했다.

금감원은 이 원장의 남은 임기 동안에도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와 금융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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