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억대 성과급' 삼전닉스, 주담대 한도 묶는다… 영끌 매수 차단

임수빈 기자,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시적 고소득, 상시소득 불인정
소득 30% 초과시 3년치 평균 반영
DSR 소득산정 기준 내년 변경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서 억대 성과급을 받더라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한다. 은행이 DSR을 산정할 때 억대 성과급을 상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소득 상승률이 20%를 넘어서면 평균소득을 2년으로 나누고, 30%를 초과하면 3년으로 나누도록 변경해서 심사하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성과급으로 늘어난 대출 여력이 부동산 '영끌' 매수에 쓰이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DSR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억대 성과급 등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은행이 DSR 심사 시 상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DSR 소득산정 기준을 내년 1월부터 변경한다. 이를 테면 평균 연봉이 연 1억원인 직장인이 올해 성과급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았을 경우를 한 시중은행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 소득을 1년에 반영하면 신규 주담대 한도(금리 5%·주기형 주담대·30년 원리금 균등상환)는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평균 소득을 2년으로 산정하면 주담대 한도가 4억6100만원, 평균 소득을 3년으로 계산하면 3억1200만원까지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금융당국이 지난해 6·27 부동산대책부터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만큼, 이 같은 DSR이 적용된 한도와 무관하게 대출한도는 최대 6억원이라는 것이 은행권 설명이다. 하지만 주담대 6억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서울 강남3구 신축아파트의 잔금대출에는 이 같은 DSR 한도 규제가 적용되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대출한도를 정하고 소득은 나중에 확인한다"면서 "다만 6·27 대책 전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의 집단대출을 10억원 이상 받을 경우 DSR이 높아야 하니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대출은 통상 연소득의 2배까지 대출한도가 설정되는 만큼 고소득 직장인의 신용대출 한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출 총량규제 영향으로 주요 시중은행들은 연소득 100% 내 혹은 5000만원까지로 신용대출을 보수적으로 줄여서 운영 중이다.

[email protected] 임수빈 박소현 기자


#억대 성과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금융당국 #주택담보대출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