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창공원 1000가구에 근조화환…'닥치고 공급' 최대 난관은 주민 설득

공급 속도전 발목 잡는 '주민의 벽'… 강서·노원·과천·용산 동시 반발
노원·과천 국회 앞 집회, 용산공원 반대 청원 5000명
강서 주민들 "편의시설 짓겠다는 공약·20년 민원 무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강서에서 반대 여론에 불이 붙고 있다. 노원·과천 주민들은 국회 앞 시위에 나서고 용산 주민들도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주민 설득이 '닥치고 공급' 기조의 최대 난관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강서구에서 염창동을 중심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정부가 지난 13일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으로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부지 5만1000㎡에 1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다.

강서구는 즉시 "숙원사업이자 대표적인 난제로 꼽혔던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문제가 마침내 풀렸다"고 환영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서둘러 근조화환을 설치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구청·구시의원에 민원을 쏟아내고 있다. 주민들은 훼손지 정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무분별한 주택 난개발보다는 주민을 위한 기반 인프라 확보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주민 A씨는 "염창공원 부지는 20년 동안 주민 민원이 있었던 곳"이라며 "지역 정치인들도 이곳에 주민편의시설을 짓고 공원을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날벼락을 맞았다"고 성토했다. 또 "교통 대란과 교육 등 생활 인프라 부족이 우려돼 객관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강서구가 임대주택 비율이 높다는 점도 이들이 공공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이유다. 김경훈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말 "서울시가 제출한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따르면 강서구 임대주택 비율은 9.8%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다"며 "특정 지역에만 임대주택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은 결국 교통 과밀 등 지역 불균형 문제를 야기해 주민 삶의 질을 격하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아직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비율은 확정된 바 없다.

정부는 이번 8·13 대책에서 지난 1·29 대책에 포함된 △노원 태릉골프장(6800가구) △과천 경마장·방첩사(9800가구) △용산국제업무지구(1만가구) 등에도 속도를 낸다고 밝혔지만 이들 역시 공급 일정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노원구는 강서구와 마찬가지로 교통 개선 등을 전제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과천시 주민들과 함께 28일 국회의사당 앞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용산구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더해 용산공원이 추가 검토 대상이라는 점이 공식화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용산공원에 공급이 허용되려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고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관련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회전자청원에서는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 반대 및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 추진 중단에 관한 청원'이 60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촌동을 중심으로 시작된 반대 청원은 용산 한남동뿐만 아니라 인근 자치구 주민들까지 동참하면서 반발 여론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만 많이 짓는다고 도시경쟁력이 높아지지 않는다"며 "서울 내에 집 지을 땅이 없다는 이유로 용산 등을 이슈화하기보다는 사실상 정체됐던 서울 정비사업과 이미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등의 과업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공급 확대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지역별 특성과 각 부지의 기능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0일 8·13 대책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마주 앉는다. 지난달 24일 비공개 회동 이후 약 한 달 만으로, 용산과 서울 그린벨트 활용안을 둘러싼 충돌이 거세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