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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르는 '개헌론', 여전한 '李 연임 논란'..국회 개헌 논의 착수할까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임 논란' 끝에 '임기 단축 개헌' 띄운 李
대통령 4년 중임제·국회 권한 강화가 핵심
여권에서 감사원 이관·책임총리제 등 거론
野 '의회 권한 축소' 주장.."의회 해산권 필요"
조정식 개헌 논란으로 동력 잃은 상황에서
선관위 개혁·국민의힘 이탈표가 변수될 듯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단축까지 불사한 개헌을 띄우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도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개헌의 핵심은 '국회의 권한 강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다. 개헌안은 국회 표결이 필요한 만큼 여야 정치권에 공이 넘어온 상황이다. 여권 주도 개헌론의 핵심은 국민의힘 의원 10명을 설득할 수 있느냐다.

'국회 권한 강화' 방법은? 감사원 이관·책임총리제 거론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 권한 강화'다. 이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언급했다고 김태호 의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려졌지만, 14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원집정부제·내각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개헌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자신이 직접 개헌론을 주도하기보다는, 국회로 공을 넘긴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의 권력 집중을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개헌 방향을 언급하지는 않은 만큼, 여권 내에서도 해석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해석이 갈리는 쟁점은 청와대를 통해 언급한 '국회의 권한 강화'다. 일부 국민들은 이를 의원내각제로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이는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간 개헌의 필요성을 수 차례 주장해 온 정치권 원로는 파이낸셜뉴스에 "국회의 권한 강화하기 위해선 양원제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이 국회로 분산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책임총리제를 통해 국회가 (책임총리를) 뽑고 국회가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책임총리제와 더불어 "지방분권을 강화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많이 물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여권 관계자도 "양원제 역시 국회 권한 강화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국회의 권한 강화는 감사원 국회 이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행 헌법 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이 불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감사원을 국회 산하에 두도록 해 행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견제 기능은 강화하는 것이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X를 통해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는 것이 자신의 입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제왕적 의회'가 87체제의 문제라며,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탄핵 남발을 지적하면서, 의회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 방법론으로는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 부여 △대통령의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부여 등이 거론된다.

개헌안에는 수도 세종 이전을 위한 조항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 또는 개헌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개헌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월 8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헌법 개정안과 다른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이날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월 8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헌법 개정안과 다른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이날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李 연임 논란으로 개헌 불가능" 동력 확보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여야 합의와 국민투표 통과가 가능한 개헌은 '대통령 4년 중임제'며, 내각제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망이다. 특히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두고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한 이후 개헌 동력이 사그라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헌 반대의 명분만 키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연임은 없다"고 밝히기 전까지는 개헌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14일 "본인은 실컷 '제왕놀이' 하면서, 헌법이 문제라고? 있는 헌법 제대로 지킬 생각은 해봤나?"며 "개헌의 전제 조건은 간단하다. 스스로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헌안 통과를 위한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 개헌안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현 299석) 3분의 2(20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 수가 109석인 만큼 9명 이상이 동참해야 하는 셈이다. 지난 5월 헌법 전문 개정 및 계엄권 약화 등이 담긴 개헌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투표불성립돼 폐기됐다.

다만 여권에서의 개헌 논의는 야당의 입장과 무관하게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원 후 개헌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에 "정기국회 이후 '개헌 로드맵'이 있다"며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국회 개헌특위 등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개헌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여권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시도는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선관위 개혁이 개헌의 시급성을 재촉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 의장 발언 논란으로 개헌론은 동력을 상실했다"면서도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에는 협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현재 선관위 체제 하에서는 차기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것 때문이다. 선관위가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상황에서 23대 국회가 꾸려질 경우, 국회 역시 국민들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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