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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2년생이다" 경찰관에게 욕설한 10대 영상 논란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파이낸셜뉴스] 경찰차 안에서 수갑을 찬 10대 학생이 경찰관에게 욕설과 위협성 발언을 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지난 8일 유튜브에는 "체포가 콘텐츠가 된 요즘 10대 SNS"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영상에는 경찰차 뒷좌석에 앉은 학생의 모습이 담겼으며,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영상 속 학생은 나이를 묻는 경찰관에게 "12년생이다 개XX야"라고 말했다. 경찰관이 "12년생이면 몇 살이냐"고 다시 묻자 학생은 "중2, 병X아 생각을 해"라고 답한 뒤 "내가 너 어떻게든 X쳐줄게 시XXX. 대답을 해 이 XXXX"라고 말했다. 경찰관이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지만 학생은 "닥쳐라. 개XX야. 내가 네 부모도 싹 다 건드려줄까"라며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학생이 밝힌 나이가 사실이라면 그는 2012년생이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는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로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일부러 세 보이고 싶어 체포당한 뒤 SNS에 영상을 올려 과시하는 것", "촉법소년 제도는 폐지해야", "참교육 필요"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편 정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달 해당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적용 범위와 하향 폭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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