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때 교부세 등 지방재정 영향 검토해야"
지방세연구원 '교육교부금 개편과 지방재정 영향' 분석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식 따라 교부세 산정·정산 영향 가능성
"학령인구 감소뿐 아니라 고령화 지역소멸 재정수요도 고려해야"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교부금 개편이 지방교부세 등 일반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교부세도 내국세를 기초로 재원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뿐 아니라 고령화와 지역소멸로 늘어나는 복지·돌봄·교통 등 지방정부의 재정수요도 향후 재원배분 기준에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KILF Focus 2026-08호'에 실린 이현정 현안대응센터장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보고서에 따르면, 교부금 산정기준 학생 수는 2017년 583만4000명에서 2026년 512만9000명으로 12.1% 감소한 반면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42조9000억원에서 71조7000억원으로 66.9% 증가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기획예산처에서는 내국세 연동방식을 손질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르면 오는 20~21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교부금은 현행 내국세 정률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린다.
보고서는 교육교부금과 미래대응기금의 제도를 손질할 때 지방교부세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교부세 역시 내국세를 기초로 재원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조달 방식을 구체화할 때 지방교부세 산정기초와 정산에 미치는 재정효과를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 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 내국세 수입이 당초 세입예산액을 초과하면 지방교부세 정산이 필요하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조달 방식이 지방교부세 산정기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일반 지방재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금 설계 단계에서 이 같은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원배분 기준을 학령인구 감소에만 맞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수요 변화만 재원조정에 반영하고 일반지방재정 수요 확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원배분 원칙이 균형 있게 적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는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인구 증가와 지역소멸을 수반한다. 이에 따라 복지·돌봄·교통·공공서비스 유지 등에 필요한 지방재정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자체 세입 기반이 약해지더라도 일정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유지해야 해 인구 감소에 비례해 일반 지방재정 수요가 줄어들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추가세수의 활용 방향에서도 지방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세수 증가분이 지방에 배분되면 지방정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향후 세입 감소에 대비하거나 지역 여건과 재정수요에 따라 중장기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추가세수는 중앙정부의 전략투자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안정화와 중장기 투자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