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 띄운 '개헌론'.. '국회 권한 강화' 해석 분분
대통령 권력 집중 해결방향 제시
국힘 "국회 권한 축소 집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단축까지 불사한 개헌을 띄우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도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개헌의 핵심은 '국회의 권한 강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다. 개헌안은 국회 표결이 필요한 만큼 여야 정치권에 공이 넘어온 상황이다. 여권 주도 개헌론의 핵심은 국민의힘 의원 10명을 설득할 수 있느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 권한 강화'다. 이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언급했다고 김태호 의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려졌지만, 14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원집정부제·내각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개헌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자신이 직접 개헌론을 주도하기보다는, 국회로 공을 넘긴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의 권력 집중을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개헌 방향을 언급하지는 않은 만큼, 여권 내에서도 해석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해석이 갈리는 쟁점은 청와대를 통해 언급한 '국회의 권한 강화'다. 일부 국민들은 이를 의원내각제로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이는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간 개헌의 필요성을 수 차례 주장해 온 정치권 원로는 파이낸셜뉴스에 "국회의 권한 강화하기 위해선 양원제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이 국회로 분산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책임총리제를 통해 국회가 (책임총리를) 뽑고 국회가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책임총리제와 더불어 "지방분권을 강화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많이 물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여권 관계자도 "양원제 역시 국회 권한 강화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국회의 권한 강화는 감사원 국회 이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행 헌법 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이 불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감사원을 국회 산하에 두도록 해 행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견제 기능은 강화하는 것이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X를 통해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는 것이 자신의 입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제왕적 의회'가 87체제의 문제라며,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