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남산 곤돌라' 취소소송, 20일 항소심 결과 나온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1심 패소에도 강행 의지

이번 주(18~21일) 법원에서는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공원 용도구역을 변경한 서울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온다. 26조원대 유가담합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정유 4사의 첫 재판도 열린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사건은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철탑 설치 예정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일부 철탑이 현행법상 높이 제한을 넘어서자 해당 부지를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근린공원으로 편입한 것이다.

한국삭도공업 측은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위해 법령상 높이 제한을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기존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 구조를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남산 정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맞섰다. 1심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한국삭도공업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유가담합 사건도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같은 날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정유 4사 법인과 임직원 4명의 첫 공판을 연다.

'명태균 게이트' 항소심도 본격화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맞춤형 여론조사 14회를 무상 제공받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반면 본류 사건인 김건희 여사의 재판에서는 같은 사안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 판단이 나온 만큼 항소심 판단이 주목된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도 진행한다. 당선 무효형이 나온 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뒤집을지 관심이 쏠린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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