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180일 대장정' 종료 앞두고 무더기 기소 전망...헤비테일 성공할까

尹 이어 김건희·홍장원·원희룡 등
주요 피의자 기소할지 여부 주목
'공소유지 어려움' 이유로 헤비테일 채택했지만
막판 무더기 기소에 공소유지 차질 우려

[파이낸셜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잔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종료 1주일을 앞두고 무더기 기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한 데에 이어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나머지 핵심 피의자들도 기소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2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수많은 재판에 대한 공소 유지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23일 수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기소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1주일 동안 17명을 기소했다. 우선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인보실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외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계엄가담 의혹'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무더기 기소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은 마지막주에도 20여명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들을 모두 재판에 넘긴 특검팀이지만, '정점'인 김 여사에 대한 기소는 아직이다. 공사 업체 선정부터 과정까지 지속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영 21그램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도 이번주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정보원 수뇌부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결정될 방침이다. 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에서 '내부 고발자' 역할을 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조사까지 진행했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미국 중앙정보국(CIA) 관계자를 만났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선 원희룡 전 장관의 기소 여부를 막판 검토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해당 혐의에 대해 국토부 서기관 등을 기소했지만, 윗선으로 지목된 원 전 장관 혐의를 규명하는데 실패했다. 종합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의 혐의를 다각도로 검토해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소유지 어려움을 이유로 수사 기간 막판 대규모 기소를 예고했던 특검팀이었지만, 예상보다 더 많은 인원에 대한 기소가 예상되면서 공소유지가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특검팀은 당초 신병확보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모든 수사를 마무리 한 다음 기소하는 헤비테일 방식을 채택했다.

현재 특검팀은 공소유지를 위해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특별수사관) 채용과 파견 검사 모집을 함께 진행 중이다. 검사들의 경우 3대 특검과 관봉권 띠지 특검에 차출된 인원이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출범을 앞두고 있는 선관위 특검까지 검사 차출이 예정된 가운데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까지 겹치며 실제로 인원 모집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특검팀이 인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법정에서의 공소유지에 차질이 생겨 혐의 입증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