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방 이전설에 노조 반발…"금융소비자 피해 커질 것"
"감독 공백·인력 이탈 우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의 지방 이전설이 제기되자 금감원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했다.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감독기구를 지방으로 옮길 경우 감독 공백과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17일 금감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 금융 시스템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금융감독원 지방 이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금융감독원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대다수 공공기관의 이전이라는 획일적 목표에만 매몰되어 금융을 최전선에서 감독해야 할 감독기구까지 후선으로 후퇴시키는 초악수를 두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금융감독 현장과의 물리적 단절은 심각한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며 "현재 금융민원의 81.4%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금융감독 기관이 수도권을 떠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 밀착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사이 발생하게 될 크고 작은 금융사고와 사고 발생 직후 물리적 거리로 인한 대응 지연, 그로 인한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의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문인력 이탈에 따른 감독 역량 약화 가능성도 제기했다. 노조는 "여기에 지방 이전으로 발생하게 될 핵심 전문인력의 대거 이탈까지 겹친다면 날이 갈수록 더욱 고도화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감독 역량은 급격히 쇠퇴하고 소비자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이전에 따른 행정·재정적 비용 증가도 문제로 꼽았다. 노조는 "금융회사 본점의 91.6%, 현장검사 대상의 88.3%, 상장기업 본사의 72.7%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며 "금융감독기구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매년 발생하는 수백 건의 인허가, 각종 신고서 수리, 금융회사 현장 검사 등 대면 면담을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서울로 역 출장을 다녀야 하는 비효율을 낳게 될 뿐 아니라 수도권 출장소 운영비 및 담당 인력의 출장비 등 막대한 추가 운영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