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레버리지 ETF 평가' 받았다는데..국조실은 "안했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상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국무조정실은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심사는 중앙행정 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며 "동일 종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완화 등 관련 개정안은 규제 완화 사안으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법정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심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국무조정실의 입장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과정에서의 국무조정실 관리 및 역할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국무조정실은 응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한국거래소 유가 증권시장 상장규정 등의 개정 절차는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상세 자료를 국무조정실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출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실이 국무조정실 담당 부서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당시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도입 관련 국무조정실에 사전 검토나 협의,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또 국무조정실 역시 별도의 검토나 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금융위가 지난 7월 20일 보도설명자료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쳤다고 명시한 것과는 반대된다.
송언석 의원은 "김용범발(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하루라도 빨리 출시 하는 데만 목맨 금융위· 금감원과 정책 조정의 책무를 버린 채 손 놓고 방관한 국무조정실은 모두 국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한 공동 주범"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김용범 정책실장과 졸속 도입을 강행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 투자자 보호 책무를 저버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