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현수막 가린다"…'전과 14범' 부산시의원 출마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구형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현수막을 가린다는 이유로 경쟁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부산시의원 무소속 후보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8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해복 전 무소속 후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강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4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부산시장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무소속으로 부산시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강씨는 자신의 선거 현수막을 가린다는 이유로 부산시장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 고정 끈을 가위로 잘라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재판은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당시 평소 복용하던 정신과 약으로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강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부산 부산진구 제2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씨는 전과 14건을 신고했다. 주요 전과에는 운전자 폭행, 사기,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와 무면허·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포함됐으며, 강씨의 전과는 당시 부산 지역 출마 후보 가운데 가장 많고, 전국적으로는 두 번째로 많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