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판례' 꺼내 든 조국… 대법서 반전 이끌어 낼까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

2024-04-25 18:26:55

간호조무사에게 수술부위 봉합시킨 의사, 벌금 1500만원

[파이낸셜뉴스]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후 봉합하는 시술을 수차례 맡긴 마취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벌금 150

2024-04-25 15:12:35

[단독] 조국,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판례' 적시…대법서 반전 나오나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2024-04-25 15:07:06

"엄마 욕했다" 게임 중 말다툼…상대편 찾아가 집단 폭행한 20대 남성들

[파이낸셜뉴스] 게임을 하던 중 모친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지인과 같이 상대편을 찾아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선범)은 지난 17일 폭력 행위 등

2024-04-25 09:19:07

7살 딸 앞에서 엄마 폭행한 아빠…공탁금으로 감형

[파이낸셜뉴스]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전처 얼굴 뼈가 부러지도록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지만, 피고인이 공탁금 3000만원을 내걸었다는 게 주된 이유다. 24일 의정부지법 제2형

2024-04-25 06:30:28

'기내 난동' 한국인, 만취 상태였다.."기억 안 나" 황당 진술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유럽발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피운 한국인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출발해 이날 오전 9시30분 인천국

2024-04-24 08:39:13

"죄질불량" 음주운전 재판중 또 만취운전 2심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처벌 경력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

2024-04-23 10:27:23

"비키세요"..전동킥보드 타다 보행자 쳐 숨지게 한 30대, '벌금 1000만원'

[파이낸셜뉴스]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2024-04-22 08:52:40

"그 성형외과 의사 '똥손'" 글 올린 50대, 법원 '모욕죄 해당된다'

[파이낸셜뉴스]  성형외과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병원 실명을 알려준 5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2024-04-22 06:51:56

"7살 딸 인생 망가졌다" 출근했던 아내 뇌사 '오열'

[파이낸셜뉴스] 한 기업 검사실에서 종이컵에 담긴 화학물질(렌즈코팅박리제)를 마신 30대 여성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 법원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2024-04-22 05: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