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후보자 추천 국민 참여...보완수사 전담조직 운영
18일 중수청 시행령 직제 임용령 등 의결
정원 2874명 중 2567명 수사관으로 배치
관계인 외부 전문가에 수사 심의 신청 가능
[파이낸셜뉴스]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이스피싱·금융범죄·가상자산·마약 등 민생범죄를 맡는 합동수사과 5개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전담하는 조직이 설치된다.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직급과 법조 경력에 따라 1~4급 수사관 상당 계급을 적용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제정된 중수청법에 따라 조직·정원과 수사관 임용·승진, 중수청장 후보 추천, 수사심의 절차 등을 정한 하위법령이다.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 가상자산, 마약 등 민생범죄에 대응하는 합동수사과 5개도 신설된다. 서울청에는 보이스피싱범죄·금융범죄·가상자산 합동수사과를, 수원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를 두고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를 설치한다.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는 별도 조직이 맡는다. 본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 서울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를 설치하고 서울을 제외한 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두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도 둔다. 사건 관계인은 중수청의 조사나 수사에 대해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중수청장 등은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수사관의 직무집행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보상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는 원칙적으로 중수청에 통보한다. 다만 5억원 미만의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범죄,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수청은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의 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수사 등 수사기능을 넘겨받는 기관으로 전체 정원 2874명중 2567명이 수사관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하면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옮길 수 있다.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으로 옮길 경우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 계급을 적용받는다. 그 밖의 검사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상당이다. 이 기준은 중수청 개청일인 10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수청장 후보 추천 과정에는 국민 참여 통로를 뒀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추천한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과 단체도 적합한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
행안부는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수사관 임용 절차를 진행하고 청사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10월 2일 중수청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